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7일 재활의학회는 한국형 재활 치료의 선진 정책 시스템을 주제로 정책세션을 마련했다.대한재활의학회가 급성기 재활과 요양의 가교 역할을 할 시스템 추가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행 요양병원의 장기 재활 치료는 재활보다는 현 상태의 유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재활로 기능 회복이 가능한 환자군의 적극 선별 및 재활 치료로의 이행이 제한적이라는 것.학회는 재활이 어려운 환자는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지만 재활 가능군에 대해선 적극적인 치료로 선회하는 '유지기 재활치료' 시스템 도입을 해답으로 내놓았다.27일 대한재활의학회는 인천 하얏트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KARM 2023)를 개최하고 한국형 재활 치료의 선진 정책과 시스템('Advancing policy and systems for rehabilitation in Korea')을 주제로 정책세션을 마련했다.정책세션은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에 부합하는 재활의료기관의 성과 평가 체계 구축, 고령화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급증하는 장기 재활 치료 환자군에 대한 요양병원의 역할, 늘어가는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 재활 환자군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시욱 재활의학회 이사장은 "요양병원에서의 장기 재활 치료 환자에 대한 상태 평가 및 대응은 빈약하다"며 "2차나 3차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받는 치료의 질을 보면 만족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그는 "현재 요양병원의 평가 시스템은 환자의 적극적인 재활을 가로막는 형태"라며 "치료를 통해 환자의 기능이 회복되면 퇴원하기 때문에 치료에 집중하기 보단 현 상태 유지에 초점을 맞춘다"고 지적했다.이시욱 재활의학회 이사장문제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에도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기능 회복 및 이를 통한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혼재돼 있다는 것. 기능 개선 가능군의 발굴이 적극 이뤄진다면 치료를 통해 사회 복귀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이 이사장은 "요양병원은 환자의 팔다리를 움직여주는 소극적인 치료에 머물뿐 적극적인 재활 치료는 안 하는 것으로 안다"며 "학회는 요양병원이 환자를 그냥 붙잡아두려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책세션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현행 재활 치료 과정은 급성기 재활 치료 기간을 거쳐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에서 약 3개월의 치료 및 경과를 살펴 판단한다. 충분한 회복이 이뤄지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요양병원에서의 유지 치료가 필요하다.이시욱 이사장은 "계속 병원에 있어야 되는 환자들은 요양병원으로 가지만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활 치료가 병행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급성기 재활 치료와 요양병원의 중간 단계에 유지기 재활 치료 모델을 넣으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재활을 시행해도 원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치매 등의 환자군, 재활을 시행하면 기능 개선이 기대되는 환자군으로 재활 치료를 이원화했으면 한다"며 "이런 문제는 소아 재활 치료 체계에도 적용할만 하다"고 진단했다.소아 역시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급성기 치료 환자군과 이후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환자군, 기능 개선을 통해 가정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사장은 "소아에서도 유지기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며 "공공 소아 재활병원이 전국에 9곳이 지어지고 있고 이런 기관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엄밀한 환자 상태 분류와 치료 접목 없이는 아무리 공공 재활병원을 많이 지어도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그는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다면 아이를 전문 기관이 계속 치료해 줬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이기 때문에 공공 소아 재활병원을 100개를 만든다고 해도 입원시키고자 하는 수요는 이에 맞춰 생긴다"며 "따라서 공공 재활병원 건립이 재활 치료 수요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최은석 회장은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치료 체계와 의료소비자나 보호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체계에는 괴리감이 있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장애가 있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장애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모두 재활의사가 할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어떤 질환으로 인해 중증 장애가 생길 수 있지만 재활의사가 개입해 이를 보다 가벼운 장애로 만들 수 있다면 재활의사가 제 역할을 한 것"이라며 "급성기나 회복기 재활 치료가 도입된 건 고무적이지만 급성기 병원에서 초기부터 재활 치료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우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 한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과 뉴고려병원장을 맡고 있는 유인상입니다.2.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과 김포 뉴고려병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영등포병원은 개원 48년째, 현재 위치 말고 영등포시장 개원 시절까지 합치면 더 오래됐습니다. 가친께서 개원해 약 50년째이고, 김포 뉴고려병원은 24년쯤 됐습니다. 뉴고려병원은 고려병원으로 2000년도 개원했다가 신도시로 옮기면서 '뉴'를 붙여서 뉴고려병원이 됐습니다.3. 영등포병원의 강점은?영등포병원은 오랜 지역병원으로 과거 뇌혈관, 뇌수술을 많이했지만 최근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하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턱이 낮습니다. 최근에는 리모델링을 진행 중으로 10월말이면 마무리하고 2개층 증축하면 외래 진료실 20개가 개설 가능해집니다.4. 김포 뉴고려병원의 경쟁력은?뉴고려병원은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시작했다가 종합병원으로 발전시켰고 이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담 병실을 100개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뇌혈관 분야 혈관조영술 시스템을 도입해 중증도를 높이고, 응급수술이나 중환자실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5. 뇌혈관·중환자실 등 중증질환에 주력하는 이유는?뇌혈관센터와 심혈관센터를 확장하고 이에 발맞춰 혈관조영술을 2대 도입해서 그 팀들이 10여명으로 셋팅돼 있는데요. 강화도 연평해전, 목함지뢰 사건 등을 겪었을 때 내원한 응급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서 이부분을 확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6. 뉴고려병원 뇌혈관 및 심혈관센터의 강점은?뇌혈관 신경외과 전문의가 6명인데 이중 뇌수술+혈관조영술 하는 의료진이 4명 세팅돼 있습니다. 심혈관 분야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맡고 있으며 뇌혈관, 심혈관이 활성화되려면 응급실이 게이트가 됩니다.7. 중환자실 대대적인 개편 준비하고 있다던데?의료시스템에서 게이트는 외래와 응급실입니다. 저희는 응급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심뇌혈관 중요한 구심점이라면 중환자실입니다. 중환자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중증수술과 중증환자를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중환자실은 장비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돼야 혈관조영술이나 응급수술에 대해 기반을 갖춰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8. 외상 정형·재활의학과 특화는 어떻게?응급실 활성화를 하면서 외상 정형외과 분야에서 4명의 전문의를 모시고 응급수술을 진행 중입니다. 항상 붐빌 필요는 없지만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수술방과 중환자실이 기반이 돼야 합니다. 뇌혈관 분야 신경과, 신경외과에서 보낸 환자들이 재활의학과에서 인지치료 및 급성기 재활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로봇재활을 비롯해 다양한 재활을 진행 중입니다.9. 간호사 이직율이 한자리수로 매우 낮은 비결은?코로나 19시기, 지난 3년간 코로나 중증환자를 위한 중환자실 운영을 했습니다. 중등증 화자도 있지만 경기도 내 중환자를 치료하면서 간호인력을 대거 채용했습니다. 당시 간호사들이 지속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신규 간호사를 내년 채용하면서 이직률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는 1등급이고 중환자실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전환해 운영 중입니다. 수술방과 응급실 등 간호사 인력을 안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병실과 인력은 충분한데 환자가 없어서 걱정인 부분은 있습니다.(웃음)10.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 등 대외활동 주력 이유는?과거 중소병원협회에서 최근에는 대한병원협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월간은 병원에 출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외부 회의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험 분야를 맞고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최근 법 제정된 부분도 있는데요, 최근 트렌드 등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활동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대외활동으로 병원을 경영하는데 중요한 부분인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11. 마지막으로 한마디현 시점은 침묵 속의 위기입니다. 금융위기 당시에는 시끄러워서 위기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침묵의 위기가 오는 것 같아서 두려움이 많은데요. 저 또한 상당히 두렵고 많은 선배 원장님들과 후배원장님들도 고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문화가 바뀌어서 환자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길을 더 모색하고 효과성 있는 일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좀더 발전적으로 나아가 웃는 모습으로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희연병원이 급성기 병원 전환 1년 만에 재활의료기관 지정의 전단계인 인증을 획득했다.희연병원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전단계인 인증을 획득했다.희연병원(병원장 김양수)은 17일 급성기 재활병원 개원 이후 1년 만에 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증 평가 통과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희연병원은 2020년 12월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의 일부 병동을 급성기 병원으로 전환해 재활병동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며 재활의료기관 지정 준비를 해왔다.병원 측은 환자보다 의료인력 수가 더 많은 이상적인 병동을 구현했으며 보호자 간병 및 비용 부담 완화, 의료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높였다.올해 초 국내 최대 규모 2562㎡ 규모의 통원재활센터(리하빌리테이션 센터)를 신설하고 증강현실 트레드밀 C-Mill을 최초로 도입해, 퇴원 후 심화단계의 훈련을 제공하며 재입원을 막고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김양수 병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재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정책도 진화하고 있다"면서 "희연병원도 쾌적한 치료환경과 수준 높은 전문재활을 제공하기 위해 쉼 없이 연구,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희연병원 재활의료기관 인증 조사 기간 임직원 기념촬영 모습. 신체억제 제로와 욕창 제로 등 요양병원계에서 독보적인 희연병원이 내년도 재활의료기관 지정 후 재활의료 분야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희연요양병원(이사장 김수홍)은 20일 보건복지부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희연요양병원은 이미 2009년 지역연계실을 운영하며 입원환자의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해왔다. 복지부 시범사업을 12년 앞서 시작한 셈이다. 희연요양병원 지역연계실 직원들. 퇴원환자 주택 개보수 차량. 희연요양병원은 간호팀장과 사회복지사 등 3명을 전담팀으로 구성하고 입원단계부터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과 의료기관과 원활한 연계로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퇴원 후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근 재가시설을 연계하거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과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 특히 환자의 가정 복귀 후 장애요소를 개선하는 주택 개보수 사업을 통해 잔존장애 환자의 낙상이나 생활의 불편을 제거하고 안전손잡이와 경사로 제거, 계단 낮추기. 화장실 보수 등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도하고 있다. 희연요양병원은 뇌졸중 증 중주신경계 환자의 기능 회복의 골든타임인 초기기간 재활을 위해 명절과 휴일에 쉬었던 기존 병원의 패러다임을 개편해 365일 재활을 실현했다. 또한 2011년 신체억제 폐지 선언과 욕창 제로, 국내 첫 의료복지 복합체 실현 등 인간존엄과 환자중심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희연요양병원은 급성기 재활환자 84.7%, 평균 재원일수 57일 등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며 요양과 재활 현장의 귀감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150병상 급성기병원 전환을 통해 희연병원을 신설해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 중인 상태이다. 김수홍 이사장은 "정부의 환자중심 의료체계 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 "365일 쉬지 않은 재활, 주택 개보수 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와 아이디어 제도화로 환자가 하루 빨리 정든 집으로 돌아가고, 지역사회 연계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내 요양재활병원 롤 모델로 평가받는 창원 희연요양병원이 젊은 이사장 체제로 전환했다. 김수홍 신임 이사장. 희연의료재단 희연요양병원은 지난 11일 김덕진 이사장에서 김수홍 이사장으로 전환한 이사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김수홍 이사장은 동아대 경영학과와 연세대 의료경영학 석사, 일본 복지대학 의료복지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일본 요양재활병원계 정통한 젊은 경영인이다. 희연요양병원은 김수홍 이사장과 김양수 병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 등 김덕진 전 이사장 2세 경영으로 전환된 셈이다. 희연요양병원은 신체억제 폐지와 함께 2000년부터 욕창 제로화, 365일 재활 실천, 국내 최다 재활 전문인력 상근, 전 병실 4인실 선제 도입, 퇴원환자 사회복귀와 주택개보수 도입, 완충병동 신설, 의료형 피트니스센터 파워 리하빌리테이션센터 신설 등 만성기 의료를 선도해왔다. 또한 매년 1400여명의 국내외 의료복지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의 방문이 희연요양병원을 방문했다. 특히 김덕진 전 이사장이 창립한 한국만성기의료협회를 구심점으로 2002년부터 요양병원과 급성기병원 대상 일본 연수방문을 통해 75회, 2000여명이 일본 선진 의료기관을 방문해 요양재활 분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해왔다. 김덕진 전임 이사장은 이임사를 통해 "폭풍이 몰아치는 시기에도 환자중심의 옳은 길과 현실 사이에서 치열하게 대립하다 보니 어느덧 동쪽 하늘에 해가 떠 있었다"면서 "코로나 사태에도 500병상에 빈 병실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환자중심 의료를 당부했다. 희연요양병원은 이사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신임 김수홍 이사장, 김덕진 전 이사장, 김양수 병원장. 신임 김수홍 이사장은 "단순히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환자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역에서 사랑받으며 언제든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병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희연요양병원은 570병상을 이원화해 요양병원과 급성기 재활병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 일선에 물러난 김덕진 전 이사장은 사단법인 한국만성기의료협회 회장으로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요양시설 등 회원병원들의 상향평준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재활의료기관'을 제도화하면서 최근 의료현장에서 '재활의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전문과목 사이에서 재활의학과가 소위 '인기과' 반열에 오르는 동시에 급성기와 만성기로 나눠져 있던 의료기관의 종별 체계에서 '회복기'라는 개념이 정착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재활의학계 안에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남아있다. 바로 '재활환자 재활기능평가' 도구 개발이다. 재활환자 평가 자체가 병원마다 제각각인 터라 이를 통합‧정형화해야 한다는 불만 섞인 의견이 많았던 것이다. 병원뿐만 아니라 재활환자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같은 고민을 해왔다. 지역마다 진료비를 심사하는 기준이 달랐던 터라 삭감 논란이 빈번하게 벌어졌던 분야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대한재활의학회가 재활환자 평가도구 통합‧정형화를 위한 AI 개발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이를 주도하고 있는 이상헌 이사장(고대안암병원 재활의학과‧사진)을 만나 AI 개발 계획을 들어봤다. 재활의학회 이상헌 이사장은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5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따냈다. 학회 주도 AI 개발로 재활환자 평가 '표준화' 앞서 재활의학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주관하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하나로 '만성질환 재활과 신경계질환 진단 AI' 개발 예산을 따낸 바 있다. 구축사업을 위해 지원받게 된 예산은 57억원. 재활의학회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급성 뇌경색 등 신경계 질환 관련 임상 및 진료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표다. 재활의학회가 중심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에는 이상헌 이사장이 몸담고 있는 고대안암병원을 필두로 가천대 길병원, 강원대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등이 진료 데이터와 영상 구축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AI 개발이 현실화된다면 전국의 재활병원이 이를 활용해 재활환자 기능평가에 쓰일 수 있다고 이상헌 이사장은 기대하고 있다. 즉 제각각인 재활환자 기능평가 도구를 표준화함으로써 병원 간의 상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진료비 삭감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재활의학회를 축으로 고대안암병원 등이 진료데이터 구축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상헌 이사장은 "심평원과 통합재활기능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축적된 동영상을 바탕으로 학습용 AI를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 예산 57억원을 기반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도 지정이 됐는데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있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평가하는 것이 그동안 제각각이라 혼란과 삭감 문제가 존재해왔다"며 "AI 개발이 현실화된다면 각 병원별로 평가가 표준화될 수 있고 지역마다 달라 불만이 제기된 진료비 삭감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가 '병원정보시스템' 플랫폼 활용…보급 문제없다 이 가운데 문제는 개발된 AI를 전국의 재활병원들이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것. 구축사업을 따낸 이상헌 이사장은 강원지역 병원과 의료원이 참여하면서 지방 재활환자들의 AI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상헌 이사장은 이 같은 해법으로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 중인 차세대 병원정보시템(이하 P-HIS)에 탑재하겠다는 것을 제시했다. P-HIS에 재활의학회 개발 AI를 탑재시킴으로서 P-HIS를 활용하는 병원들은 무리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는 이상헌 이사장이 P-HIS 개발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총괄 책임자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P-HIS는 차세대 전자의무기록(EMR)을 축으로 처방전달시스템(OCS), 의료영상정보저장전달시스템(PACS) 등이 포함된 대규모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정부 예산만 200억원이 넘게 투입된 초대형 사업이다. 동시에 재활의학회 회원 혹은 병원의 경우 일정기간 무료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다. 이상헌 이사장은 "재활의학회 이사장으로서 임기가 곧 마무리되는데 임기 동안 꼭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인데 앞으로 AI 구축을 책임지게 되면서 재활의료전달체계 마련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AI 구축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강원지역 등 지방이다. 구축이 마무리된다면 많은 비용 절감과 지방 재활환자 치료에 기여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 재활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기위해 강원대병원과 강릉의료원 등이 이번 개발에 참여하게 된 주된 이유"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급성기병원은 이미 세계최고 수준인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급성기 재활'도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역 커뮤니티케어(지역 돌봄 선도사업) 핵심인 의원급 방문진료 수가 방안이 실비 보상을 원칙으로 8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추진단 임강섭 팀장은 19일 "의사협회와 방문진료 수가를 논의 중에 있다. 일본 사례를 참고해 8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시행 단계 연구 기본방향. 이날 임강섭 팀장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방문진료는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다. 보험급여과에서 방문진료 수가를 검토 중으로 최소한 실비 보상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팀장은 의료계의 방문진료 적정수가 요구와 관련, "의료기관을 비울 때와 안 비울 때 수익 보상을 고려해 수가를 고려중에 있다"면서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가입자 단체와 방문진료 수가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모니터링과 효과 분석을 위해 15억원 규모의 장기 연구과제를 건강보험공단에 발주한 상태다. 임 팀장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과 대상의 특성에 맞는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을 선정했다"면서 "올해 1억 8000만원, 내년 2억원 등 4년간 15억원 연구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을 선택한 이유는 빅 데이터를 활용한 커뮤니티케어 코호트 구축이다. 사업 승패를 좌우할 효과성 분석은 사람 중심 서비스 구성과 제공자 간 파트너십 형성, 건강한 노화와 삶의 질 향상, 지역에서 조기대응을 통한 지속 가능성 유지 그리고 지역포용력 제고와 공동체 구성 등이다. 복지부가 19일 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커뮤니티 추진방향을 설명 중인 모습. 여기에는 노인들의 지역에서 독립적 삶 유지와 중증 상태 진행 예방, 미래 발생 비용 절감 등 세부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임강섭 팀장은 "의료계 일각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의료비 절감 정책으로 오해해 '문케어-후케어'(문재인 케어-박능후 케어)로 불리는 것으로 안다.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기 위한 목적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고령 사회 대비해 예방 가능한 비용과 불필요한 지출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실제 절감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가 주목하는 부천시 방문약료 수가는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 마련하는 방식이다. 임강섭 팀장은 "선도사업 8개 지자체마다 모형이 다르다. 방문약료의 경우 부천시 등 4개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다. 부천시는 다른 지자체 상황을 참고해 방문약료 수가를 정하고 있다"면서 "지자체별 수가 차이는 참여도와 만족도 비교 시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방문약료 서비스에서 처방 문제는 의료법 상 의사의 권한으로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 의사와 약사 간 업무범위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방문약료를 통해 불신 구조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법에 입각한 명확한 업무분담을 분명히 했다. 임강섭 팀장은 의원급 방문진료 수가 방안 관련 실비보상을 원칙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를 올해 8개 지자체에서 내년 20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평가 및 판정도구 개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및 일반회계 간 연계 조정방안, 급성기 재활환자 지역사회 연계모형 개발, 케어 안심주택 운영 모델 등을 심층과제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임 팀장은 "선진국도 커뮤니티케어 정착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선도사업을 통해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지역 간 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등 다양한 직역이 참여하는 만큼 선도사업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보건의료와 복지, 장기요양, 지자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추나요법 급여화는 아쉽고,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확대는 기대된다." 재활의학에서의 현안은 단연 추나요법 급여화 등 한방의 역습과 재활 의료전달체계의 틀이 될 수 있는 재활병원 시범사업이다. 민성기 회장 앞으로 2년 더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를 이끌게 된 민성기 회장(제니스병원)은 7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현안에 대한 아쉬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이야기했다. 민 회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재활의학과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을 확정 지었다. "비사용증후군 대상 추가 고무적" 약 2년 전인 2017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대해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아쉬움을 표했다. 시범사업에 소외된 질환이 있고 아급성기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에 복귀했을 때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물론, 재활병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터라 시범사업 취지에는 공감했다. 정부는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방문 치료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의료 서비스로 개선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성기 회장은 "아쉬운 부분을 꼽으라면 수가"라며 "수가가 오르기는 했지만 요양병원이 재활병원으로 전환했을 때 따를 재정적 손실을 감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2차 시범사업 수가는 15분을 1단위로 해 새롭게 재편됐고 항목별 횟수 제한 없이 환자 맞춤형 통합치료 계획에 따라 최대 4시간까지 집중 재활치료를 실시, 수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부분과 대상 환자군이 확대된 것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요양병원이 회복기 의료기관으로 전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건부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 것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 복지대학 명예교수 니키류 박사가 쓴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를 예로 들었다. 이 책은 연세대 보건과학대 정형선 교수가 편역했다. 민 회장은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 완결형 의료복지로 가는 과정"이라며 "일본은 폐렴 같은 응급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2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서도 방문진료, 가정 주치의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 이어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 비사용증후군이 추가됐다"며 "골절 수술 환자도 사회복귀를 시도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한방 의료행위 급여화, 학문적 타당성 입증이 먼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기대된다면 한의사의 추나요법 급여화는 정치적인 논리로 움직이고 있어 아쉽다고 했다. 민 회장은 "추나요법 수가는 단순, 전문, 특수로 나눠지는데 가장 비용이 높은 특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정 소진이 걱정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방 의료행위의 급여화는 학문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폭이 깊지 않은, 국민이 원한다는 식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너무 정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 견해가 담보되지 않은 식으로 급여화가 된다면 면허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음지에서 조용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들은 실망감과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현안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민 회장은 우선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대한재활의학회와 현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재활의료전달체계와 커뮤니티케어의 융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재활의학과의사회가 조직으로서 일관성 있게 관련 문제에 대해 이어나갈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마비 질환으로 요양병원을 찾은 외래환자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평균 입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해 약 5배 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마비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11년 6만명에서 2016년 7만 5000명으로 늘어났으며, 진료비는 2011년 3313억원에서 2016년 6643억원으로 연평균 14.9%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6년 의료기관 종별 마비 입원환자의 특성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종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외래환자는 종합병원 이용이 많았으며, 입원환자는 요양병원 이용이 많이 분포(2016년 기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입원환자 증가율은 연평균 각각 4.4%, 13.8%씩 급증했다. 동시에 같은 기간 전체 진료환자 중 입원환자 비중이 상급종합병원은 29.4%인데 비해 병원은 61.7%, 요양병원은 90.6%로 높게 나타났다. 즉 병원과 요양병원에 마비 질환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입원한다는 것이다. 입원환자 1인 평균 입원일수를 비교해 본 결과 요양병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이며, 2016년 기준 1인 평균 입원일수는 요양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35.6일보다 약 5배 긴 159.8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마비 진료현황 또한 입원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863만원)보다 병원(1371만원)과 요양병원(1565만원)에서 더 많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종합병원의 경우 3.0%인데, 반해 요양병원은 7.7%로 급격히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김형섭 교수는 "급성기 재활치료가 끝나고, 집이나 사회에 복귀할 수 없는 중증도 환자들이 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요양병원 집중현상에 대해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재활전문병원 시범사업 취지에는 공감한다. 뚜껑을 열고 보니 법적 근거도 없이 이뤄지던 입원료 삭감을 안 하겠다는 것 외에는 현재와 달라진 게 없더라."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두고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아쉬움을 드러냈다. 재활병원 종별 신설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시범사업에 기대감을 보였던 처음과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인 것. 그 이유가 뭘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활전문병원 시범사업이 아쉬운 세 가지 이유를 밝혔다. 만성기에서 재활치료도 적극적으로 유지돼야 하고,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시범사업에서 소외된 질환이 있으며, 아급성기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에 복귀했을 때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재활의학과의사회 김철준 미래발전위원장(대전 웰니스병원)은 "환자가 치료 후 집으로 돌아간 후 재활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며 "시범사업 대상도 뇌신경 질환, 절단, 근골격계 환자만 해당하는데 폐용증후군, 암 재활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150병상 정도의 병원만 지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는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에만 있다"며 "재활의료 소외지역에 대한 빈틈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없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에 도전할 만한 유인요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했다. 왼쪽부터 민성기 회장, 김철준 위원장, 임민식 부회장 민성기 회장(제니스병원)은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음 재활의학계에서 제시했던 안보다 후퇴한 결과"라며 "기존 입원료 삭감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평가 비용 외에는 인센티브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질 높은 회복기 전문병원을 원한다면 적응질환을 폭넓게 하고 입원 기간을 충분히 해야 한다"면서도 "10곳을 뽑는데 30곳이나 지원을 한 것은 재활전문병원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갖고 오는 명예 부분이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 고시 무효 소송 제기…학회-의사회 측면 지원" 자동차 보험회사가 꼼꼼하게 심사해서 한방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될 일"이라며 "국토부는 충분한 검토와 관련 기관의 의견청취 없이 기준을 만들어 고시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재활의학과의사회는 눈앞에 있는 '자동차 보험에서 한방물리치료 수가 신설'이라는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만들어 고시했다. 여기에는 초음파, 경피적 전기자극치료, 견인치료 등이 들어있다. 민성기 회장은 "의협이 해당 공문 시행 무효확인소송을 하기로 했고 재활의학과학회와 의사회는 적극 측면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임민식 수석부회장(참재활의학과)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정하고 있는 한방의 영역은 침술과 부황이 유일하고 그 이외의 것은 현대의학의 행위정의에 들어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실체도 없는 한방물리요법을 자동차 보험에서 갑자기 인정한다고 하면 법 이해에도 오류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 보험회사의 안일한 보험금 지급이 문제인데 한방물리요법의 수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보험료 지출을 막겠다는 정부의 태도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민 회장은 "자동차 보험회사가 꼼꼼하게 심사해서 한방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될 일"이라며 "국토부는 충분한 검토와 관련 기관의 의견청취 없이 기준을 만들어 고시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한의사 개설권 논란이 국회로 확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일 의료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재활병원 종별 신설(대표발의:양승조 의원)에 따른 한의사 개설권 부여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재활병원에서 한의사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한의학도 재활전문과목이 있어 재활병원 개설자격을 의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을 종합해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 허용 필요성을 개진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병원 종별 추가에는 동의한다. 시급하게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한의사 개설 허용은 논의가 진행되고 나서 심사 전 불거진 문제로 관련단체 의견을 충분히 들을 여유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법적으로 보면, 한의사가 한방재활의학 등 8개 전문과목과 요양병원 개설권이 인정되므로 개설 허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다만, 재활의학 수가가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만 수가를 인정하는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당장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인숙 의원은 "재활의료체계가 필요한 것에는 찬성하나,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부여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말한대로 원안을 통과하고 다시 논의하자. 급성기와 아급성은 한의사에게 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종합병원 한방과에서 하면 되고, 한의사도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일반병원 한방재활과 등 3가지 채널에서 재활을 하면 되지 급성기 재활병원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원안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수석전문위원실 검토 의견대로 한의가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재활병원이 늘어나는 추세고 더 필요한데 한의사 입장에서는 못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방문규 차관은 "개정안에 내용이 없다가 의견이 추가된 것이다. 개정안은 처리하고, 추가 논의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도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필요성 일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처리하기에는 의료계 전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좋을 것 같다"며 수용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권미혁 의원은 "검토 의견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있지 않나. 법안에 없다는 측면도 일리는 있으나 부대의견을 하되 무엇을 넣을지 결정하고 통과시키자"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박인숙 의원은 "원안에 없는 것을 끼워 넣은 것이 무슨 원칙인가, 이렇게 하면 법안심사 못한다"며 반대입장를 보였다. 논란이 지속되자 인재근 위원장은 정회를 알리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기로 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대표발의:인재근 의원)과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대표발의:소병훈 의원),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 고려한 제재규정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대표발의:김승희 의원),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 위임근거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휴폐업시 전원조치(대표발의:양승조 의원) 등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로 오늘 중 의결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김현배 원장. 재활전문 러스크분당병원(원장 김현배)은 23일 재활병원 첫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활병원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간병비 부담 때문에 입원을 못 하는 환자들은 많은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간병비는 하루 8만원, 한 달이면 240만원이다. 급성기병원에서 1~2주 입원할 때 간병비의 부담은 치료를 포기할 정도는 아니나, 6개월정도 입원해야 하는 회복기(아급성기)재활병원 입원 중 발생하는 간병비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적잖은 부담이다. 러스크분당병원 재활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기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간병의 난이도가 높은 재활환자들에 맞추어 급성기 재활병동과 회복기(아급성기) 재활병원에서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 추가된 방식이다. 김현배 원장은 "지금은 시행초기라서 저희 병원 유일하지만 전국 재활병원에서 시작되는 재활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병비로 고통받는 재활환자들에게 새 희망을 줄 수 있다"면서 "이제 간병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들이 부담없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재활병원들이 보건복지부 전담부서 부재로 아급성기 재활의료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봉식 회장.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아이엠재활병원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보건복지부가 재활의료체계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전담부서가 없어 제도화 논의가 공회전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재활병원협회는 6월 17일 재활병원 50여곳을 토대로 협회 창립에 이어 8월 21일과 22일 첫 상임이사 워크숍을 열고 재활의료체계 구축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우봉식 회장은 이날 "재활치료 환자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의료체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어 환자들이 대학병원 치료 후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유랑 생활을 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우 회장은 "재활의료 정책과 인력 등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와 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장애인정책과 등으로 혼재돼 중심을 잡고 논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수 차례 세종청사를 방문했지만 자기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핑퐁 게임을 지속하고 있어 누구와 얘기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재활병원들의 고민은 심사평가원의 잣대 없는 무차별한 삭감이다. 김현배 보험이사(러스크분당병원장)는 "심사평가원 지원별 전문재활 입원환자 관련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어 병원과 환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현재 회원병원을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 중으로 결과가 취합되면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봉식 회장은 "일본의 경우, 2014년 의료개혁을 통해 재활치료 암 재활, 치매 재활 등으로 수가를 세분화하고 2025년까지 아급성기 26만 병상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고령사회에 대비해 재활의료 체계 구축은 노인 의료비 감소와 사회복귀 등 경제활성화에 선순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대전 유성에서 열린 재활병원협회 상임이사 첫 워크숍 참석자 모습. 우 회장은 "국회와 재활의학회 등과 협력해 재활의료체계 법적 근거 마련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하고 "재활의료 등으로 재편된 일본 의료개혁 방안을 토대로 복지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활병원협회는 오는 1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K-Hospital Fair'에서 '일본 의료전달체계의 시사점'(제2전시관 306호)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재활병원들이 협회 창립 후 첫 상임이사 워크숍을 갖고 재활병원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임원진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이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선진국 재활의료 제도 및 수가 체계 동향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강의로 진행됐다.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미국과 일본 입원재활 현황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재활의료 체계 확립에서 중요한 점은 저수가 구조의 개선과 확고한 재활 의료전달체계"라고 강조했다. 차의과대학 지영건 교수는 "재활의료체계 개편을 재정중립 원칙으로 접근할 경우, 현 열악한 재활치료 수가를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바람직한 재활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한대학 남상요 교수는 "일본의 경우, 재활치료 적용 대상 질환이 뇌혈관 뿐 아니라 근골격계, 호흡기, 암, 심폐질환 등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고령화와 질병 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재활치료 대상 질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 임원들은 아급성기 재활의료체계가 없는 국내 현실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면서 협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박창일 건양대의료원장과 한태륜 강원도재활병원장, 김봉옥 충남대병원장, 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 등이 참석해 재활병원협회 임원진을 격려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현재 병원 또는 요양병원이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재활의료체계 도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재활의료전달체계 도입에 긍정적인 모습이다. 대한재활병원협회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재활의료체계 수립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서울의대 신형익 교수(재활의학교실)는 재활의료체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현재 병원 또는 요양병원이 대신하고 있는 재활의료체계 정립을 위해 재활병원(병동)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급성기 병원에는 재활병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급성기 재활병성에서의 장기적인 입원으로 아급성기 회복 병원으로의 유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아급성기 재활치료를 담당할 재활병원제도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도의 재활의료 영역 내의 포괄수가제를 개발해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의 경우 심혈관, 뇌혈관, 운동기 등 질환별, 시설 기준별, 발병 이후 기간에 따른 차등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입원 재활환자 손상정도, 기능상태, 합병증 수준, 연령을 기준으로 한 포괄수가인 '입원재활병동 선지불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신 교수는 "상병명, 수술, 시술 등 일반적인 포괄수가제와는 달리 기능 상태에 따른 포괄수가를 재활의료에 도입해야 한다"며 "뇌성마비 등 선천적 장애 등 과소공급 재활의료 영역 역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수가 개발을 통한 재활의료체계 도입 주장에 동의했다. 사회보장학회 정형선 회장은 "재활의료체계 도입은 결국 수가 개발을 통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며 "다만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다.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급성기 재활치료를 담당할 재활병원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요양병원이 시설과 인력을 갖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활의료체계 정립을 통한 의료비 증가는 오히려 다른 의료비 절감을 불러와 결국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재활의료체계 도입 의견에 복지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양정석 사무관은 "재활의료 관련 수가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복지부 차원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했지만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요양병원의 기능적 역할을 나눠야 할 시점인 것 같다. 현재 급성기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노인요양, 회복, 재활 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몰리고 있다"며 "요양병원 수가개편 작업을 하면서 재활의료체계 논의를 병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